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07호

「도로시설 성능개선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시설 성능개선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20.1.1일부터 시행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20.8.4)의 위임사항인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분야의 성능개선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분야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적용범위(시설 유형 및 주요 구조부) 및 성능개선 요인(노후화, 기준변화, 사용성 변화)에 따른 선정방법과 검토 대상 유형 기준 제시(안 제3조∼제5조)

나. 선정된 대상 시설에서 성능개선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술성·경제성·정책성을 평가하고 세부 결과들을 종합 합산하는 적합성 평가 등의 효율적 의사결정 방법 제시(안 제6조∼제10조)

다. 재검토 기한

동 규정의 재검토 기한은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로시설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시설안전과

ㅇ 전화 : 044-201-3923, 4870 / 팩스 : 044-201-5592